[로이슈] 권리금소송 전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회수방해 행위’ 기준
핵심 요약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의 언론보도로 소개하는 이번 로이슈 기사는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인의 회수방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높은 차임 요구나 계약 거절의 구체적인 사정, 계약 결렬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손해배상 범위와 청구 시기를 함께 확인할 필요성을 전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의 언론보도로 소개하는 이번 로이슈 기사는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인의 회수방해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룹니다.
로이슈는 임대인이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주변 상가의 임대조건과 적정 차임, 계약 거절의 이유를 살피고, 임대인의 요구와 계약 결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사 원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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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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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이 기존보다 높은 월세를 제시했다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기존 임대조건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주변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어떠한지, 해당 상가의 시세와 적정 차임은 얼마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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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권리금소송에서는 계약이 무산됐다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실제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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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권리금계약서만 챙겨두기보다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한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임대조건을 협의한 내용,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밝힌 이유 등 당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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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나요?
A. 기사에 따르면 기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조건과의 차이, 주변 상가의 임대료 수준, 해당 상가의 시세와 적정 차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권리금소송을 검토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사는 권리금계약서와 함께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한 내역, 문자나 메신저, 임대조건 협의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이유 등 임대인의 요구와 계약 결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Q.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약정한 권리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사에 따르면 회수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약정한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며,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