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지급명령을 선택하기 전에 계약 종료 여부, 송달 가능성, 임대인의 다툼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은 언제 적합할까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발령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송달 후 이의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소와 실제 송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절차

1. 계약 종료와 청구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지급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종료 통지 자료: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정보: 성명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와 송달 주소는 중요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반환받을 금액과 청구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기한 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으로의 이행을 검토합니다.

3.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후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있다고 기존 절차와 비용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낸 인지액도 소송 인지액에서 공제됩니다.

인지액 차액의 보정은 민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릅니다. 다만 소송 전환으로 전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회수와 이사 전 주의사항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금채권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임대인의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도 각각 요건을 갖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 보전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십시오.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아직 거주 중이라면 인도 여부에 맞춰 청구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별도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원의 인지액 보정과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나요?

A.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재산과 선순위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을 먼저 비워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드시 먼저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도 확인하십시오.